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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v-llage.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1757081339737_nuo.webp" style="width: 600px;" class="fr-fic fr-dib"> 그것은 바로 도롱뇽입니다.&nbsp;도롱뇽 실물 올리면 싫어할까봐 이거로 대체함ㅎ엥? 당연한거 아니냐는 소리일 순 있지만, 대한민국에선 실제로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img src="https://v-llage.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1757081910262_hsi0404_214088_1[287787].jpg" style="width: 600px;" class="fr-fic fr-dib"> 2000년대에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 개통을 위해 울산쪽에 천성산에 원효터널을 착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율이라는 천성산에서 지내는 승려가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지 파괴 문제를 제기하며 터널의 공사를 반대하며 공사 과정이 늦어지게되었습니다 그런 승려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무려 나중에 대통령도 되시는 분(당시엔 민정수석비서관)도 그를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끝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며 승려 지율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img src="https://v-llage.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1757082624681_undefined" style="width: 714px;" class="fr-fic fr-dib"> 신청인을 도롱뇽, 도롱뇽의 친구들로 소제기를 한 것입니다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소송인데, 각 법원마다 도롱뇽에 대해 서술하는걸 보면 꽤 재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원(고등법원도 1심과 유사하게 서술) <img src="https://v-llage.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1757083153834_undefined" style="width: 714px;" class="fr-fic fr-dib"> 대법원<img src="https://v-llage.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1757083284817_undefined" style="width: 714px;" class="fr-fic fr-dib"> 승려 지율이 문제시 했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점은 결국 인정되었습니다.그 탓에 원효터널의 개통이 2년가량 늦어져서 그에대한 손실액이 최소 145억으로 환산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그 손실액은 코레일에서 운임 요금을 올려 KTX 경부선을 타는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7 아무튼 당사자능력에 대해 설명해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생겨났읍니다아무튼 이걸 대입해서 요나는 고래이므로 자연물이니 소송을 못합니다 후에 이 소송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img src="https://v-llage.s3.ap-northeast-2.amazonaws.com/image/1757085454793_undefined" style="width: 714px;" class="fr-fic fr-dib"> 후일담으론 승려를 설득했던 분은 이 일화를 자서전에 담었는데, 그걸로 또 승려는 문제시하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패소했다고 하네요 &nbsp;

한국산 유전

remi5852

고대 화가의 감각 차이

로드뷰이 찍힌 20대 러닝크루

스폰지밥 원작자 젊은 시절

의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오타쿠도 아니고 콘서트까지 가서 응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무리무리! ※무리가 아니었다!?